법령 세법 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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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세법 시행령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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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7.21 선고 2019구단60847 판결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